법령 근로기준법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84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1999년
5.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5.15.(82),89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공1998.9.15.(66),2330]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1984년
7. 서울민사지법 1984. 3. 8.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 확정
[사망급여금청구사건][하집1984(1),374] 사망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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